"부평공장 폐쇄 반대"…한국GM 노조, 사측 고발


카허 카젬 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사측 "노사협상 통해 풀 것"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0-13 오후 1:40:37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사측을 고발했다. 1조원의 국민 세금 투입에도 사업주가 사업장의 기본 예방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부평공장 폐쇄 수순 계획을 내놓은 만큼 이를 규탄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사 협상을 통해 갈등을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3일 '한국GM 미래발전 전망 확보를 위한 GM자본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이나 중앙노사합의서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13일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사측 고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노조 측은 "8100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의 혈세 투입에도 사측이 불법 경영을 이어가고 있음을 폭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10일 사측은 교섭 자리에서 부평2공장의 사실상 폐쇄 수순을 알렸다"며 "사측은 부평2공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신차 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했다면서 기껏해야 수명을 일부 늘리는 수준의 현 차종 생산 연장 정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사실상 부평 2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명백한 구조조정이자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군산공장 폐쇄 이후 사측은 쉬지 않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한국GM이 글로벌 생산의 중요한 생산거점이라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를 배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가 고발한 불법 경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총 18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부평공장 내 엔진공장과 차체 1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안전의 사전·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조립1공장의 난간 추락 시설물 등을 미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과 중앙노사합의서 불이행 5건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4월말과 6월말 두 차례의 희망퇴직한 131명과 지난해 12월 정년퇴직한 98명 등 총 229명의 퇴사에도 부족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단체협약 제35조의 적정인원 유지 조항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도 노조는 안전보건 교육(단체협약 제97조), 복리후생제도(단체협약 제119조) 등 총 5건의 단체협약 위반과 중앙노사합의서 불이행 사례가 적발돼 근로감독 청원 조치도 진행한다고 했다. 다만, 불법파견과 이전가격, 통상임금 관련 위반사항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고소·고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성갑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한국GM은 1조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투입된 사업장에서 1700여명을 불법파견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결에도 직접 고용은커녕 온갖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간 임금동결과 성과급 제로로 고통받고 있지만 임원들은 2년 내내 1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GM자본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부평2공장을 비롯한 한국GM 미래 전망을 진정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즉각 경영감사와 주주감사권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번 협상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사간 대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GM 노사는 오는 15일 오전 17차 임단협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 상황에서 미래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혁신에 대한 메시지를 본사에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사가 협심해서 계속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립적인 구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연구, 생산 등의 지점을 지속적인 노사 협상을 통해 잘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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