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서금원 대위변제 회수율 높여야"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86%…1조 회수못했는데 매년 급증…사실상 '공돈' 인식 강해져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0-14 오후 3:15:4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무려 1조16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수액 중 86%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그럼에도 서금원은 매년 대위변제를 늘리고 있다. 서금원은 채무자를 위해 대위변제 분할상환 방안까지 내놨지만, 이 분할상환 금액마저 장기 미납되는 실정이다. 대위변제제도는 꼭 필요한 서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사실상 '공돈' 성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 도덕적해이를 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14일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서금원이 채무자 채권을 대위변제한 후 구상청구한 금액은 약 1조3496억원이다. 이중 86%에 해당하는 약 1조1670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서금원이 지난 5년간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17만5685건으로 1조3496억원 규모다. 이 중 회수액은 1825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3.5%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86%(1조1670억원)는 미회수 상태다. 미회수 금액 증가세는 대위변제가 증가 속도와 맞먹는다. 대위변제 후 구상청구액은 2016년 372억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 기준으로 약 1조3500억원으로 약 36.2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미회수 규모는 2016년 361억원에서 올해는 2052억원으로 약 5.6배 증가했다. 즉 대위변제 회수가 저조한데도 마땅한 대책없이 대위변제만 늘리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서금원은 구상권이 청구된 대위변제액을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채무자 비중 절반 가까이(40%)는 분할상환마저 장기 미납하는 상황이다. 실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채무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는 5782명이었지만 이 중 1332명 채무자가 장기 미납으로 분할상환 자격을 잃고 일반채무자로 신용정보를 재등록했다.
 
분할상환의 연체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310명, 6개월 이상 연체자는 8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1년 이상 연체자도 308명에 달했다. 연체자 증가세도 가파르다. 연체자는 △2017년 38명 △2018년 219명 △2019년 751명 △올해 8월 133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4년 사이 무려 35배 증가했다.
 
송재호 의원은 "채무에 취약한 서민들을 위해 대위변제를 해주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지만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회수율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채무분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최대 10년 분할상환이라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선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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