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여당에 "공정경제 3법 도입 재고" 한목소리


민주당 TF 14일 상의·경총 릴레이 정책 간담회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0-14 오후 4:35:33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며 여당에 도입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TF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방문해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에 관한 경제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4일 열린 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상의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우려를 쏟아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하면 우리 기업이 제대로 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 거론되는 법안 내용은 대부분 규제라며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 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7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했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 소수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대규모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를 이중으로 규제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이다. 이 외에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와 정보교환 행위 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손 회장은 "투기자본의 공격과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 3% 룰로 인해 경쟁사 등의 내부 경영체제 진입이 이뤄지면 기업의 핵심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경영제도 관련 문제는 선진국보다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공정경제 3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규제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얼만큼인가를 고려해달라"며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려다 보면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해결방법과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경제계의 의견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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