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보험료 최대 21%↓…자기부담금 0~100만원 선택형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0-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보험료가 최대 21% 내려간다. 사고 시 자기부담금(0~100만원)을 지우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 이륜차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쿠팡 등)이 확산돼 배달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운행량도 늘고 있다. 문제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보험 손해율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유상운송용 평균 보험료는 118만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비유상운송용(40만원)이나 가정·업무용(14만원)보다 5~12배 가량 비싸다.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지면서, 사고 보장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륜차 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0~100만원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 대인Ⅰ보험료 할인율은 △0%(0원) △6.5%(자기부담금 25만원) △12.6%(50만원) △16.9%(75만원) △20.7%(100만원)로 개선된다. 대물 보험료 할인율도 △0%(0원) △9.6%(25만원) △17.1%(50만원) △22.5%(75만원) △26.3%(100만원)로 변경된다. 배달대행 종사자는 보험료 할인율을 고려해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기존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21%(39만원) 인하된다.
 
또 당국은 배달대행 종사자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가정·업무용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발생시 유상운송용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꼼수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상운송 보험료 가입자에게 높은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당국은 가정·업무용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했다. 당국은 유상운송 보험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보험료도 약 2% 추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도입과 유상운송 편법 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해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식재료와 생활용품을 배달하는 배달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앞에서 라이더가 배달 운전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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