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키오스크 이용 어려운데…개선 예산 턱없이 부족


키오스크 개선 예산, 정보화사업 예산의 0.056%에 불과…전국 단위 실태 조사조차 어려워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0-18 오전 11:26:3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카페·터미널·은행 등 키오스크가 설치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익숙지 않은 형태 때문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장애인의 소외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할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태 조사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에 배정된 올해 정부 예산이 전체 정보화사업 예산의 0.0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정보화사업 전체 예산 2800억3200만원 중 1억58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9년과 동일한 규모다. 
 
2019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자료/한국정보화진흥원, 조승래 의원실 재구성
 
디지털화, 코로나19 등으로 키오스크 사용이 확대되면서 정보취약계층 소외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키오스크 사용 관찰 조사'에 따르면 버스터미널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70세 이상 노인 5명 중 3명이 표를 구입하지 못했다.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이용에서는 5명 모두 주문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낯선 용어·어려운 조작방식·심리적 부담을 어려움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애인들도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화면이 위치한 키오스크는 36.4%, 이들이 조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는 25.6%에 불과했다.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음성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키오스크의 비율은 27.8%에 그쳤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현재 노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이용불편 사항을 조사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으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수도권에 설치된 키오스크 800대만을 대상으로 제한해 현황조사를 마쳤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준수 모델을 시범 제작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든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착형 키보드 및 음성해설 기능은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유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년째 예산이 제자리걸음"이라며 "키오스크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지금, 과기정통부는 정확한 전국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접근성 개선 정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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