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간 발표, 김봉현·의혹검사 감찰 종합적 판단"


법무부 관계자 "감찰 검사 대상, 김 전 회장은 그 일환에 불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0-19 오전 2:3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라임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일촉즉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데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물론 의혹 대상 검사들에 대한 종합적 감찰의 결과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감찰을 한다는 것은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그 일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로비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A검사도 조사했느냐고 묻자 "개별적 감찰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말해 부인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이날 법조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는 10월16~18일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문자메시지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해' 부분은, 법무부 감찰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판단을 김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법무부는, 이 문자메시지에서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 다른 검찰청이나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겠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 발표 문언상 '별도의 수사 주체나 수사 방식이라고 돼 있지 않고 '감찰과 별도로'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수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수사 주체이자 의혹 대상인 서울남부지검이 계속 수사하면 향후 과정이나 결론이 국민 관점에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법무부 입장에서도 계속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특임검사나 그외 (별도 검찰청에서의)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자칫 (언론이)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금의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뜻, 그정도지 지금 수사팀을 배제하겠다거나 교체한다거나 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 대해 "중간결과 발표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감찰은 계속 진행된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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