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의혹' 전담팀 수사 착수(종합)


금조부 소속 등 검사 5명으로 구성…라임투자 사건은 종전팀이 수사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0-20 오후 5:47: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라임 로비' 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조사부 등 소속 검사 5명으로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을 별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팀이 제반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라임펀드 판매비리 등 사건은 종전 수사팀에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구성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에 따른 것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를 지휘할 수 없으며 결과만 보고 받게 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수용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글을 올려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전담팀을 독려했다. 
 
또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자신이 로비를 벌인 검사들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옥중 편지'를 통해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을 통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뒤 전날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윤 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했다. 
 
이번 의혹 전담팀이 구성돼 수사에 착수했지만 내부에서도 실효성과 공정성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전담팀 지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김락현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김 부장검사는 기존에 존재하던 라임 수사팀과 함께 검사 비위 의혹 수사 전담팀도 함께 지휘하게 된다. 
 
재경지역의 한 검사는 "윤 총장이 지시한 수사와 뭐가 다르냐"면서 "이번 의혹은 수사 실효성보다는 공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라임 수사팀 부장이 지휘를 맡는 것은 뒷말을 남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에 근무하는 또 다른 검사는 "전담팀을 위한 수사지휘권 발동인지,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한 전담팀 구성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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