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무효 소송 첫 재판, 검증기일 못잡고 종료


대법, 민경욱 제기 소송 변론준비기일 진행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0-23 오후 8:25: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4·15 총선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다만 이후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오후 3시부터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이 PPT까지 진행하면서 4시간 가까이 격론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검표와 관련해 검증기일까지 잡을 예정이었지만, 결국 검증기일이나 변론기일 등 기일을 정하지 못한 채 준비기일만 종결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2893표 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었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을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되면서 패배했다고 주장하면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5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달 11일에 공개했던 투표용지를 들고 총선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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