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특활비' 현장검증 중


2008~2020년 10월까지 대상…사용내역과 증빙자료 등 점검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1-09 오후 3:24:0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 사용에 대해 국회가 현장 검증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의 특별활동비 사용 내역부터 검증 중이다. 검증 대상은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집행된 내역이다. 여야 모두 특활비 사용 내역과 적법성, 증빙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 위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 특별활동비 사용 현장 검증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장검증에 앞서 "여당에서 제기한 바대로 대검에서 여러 검찰청에 특활비를 제대로 내려보냈는지 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현장 검증대상에 대해서는 "특활비라는 것이 결국은 수사를 위해 쓰이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라면서 "법무부 특활비 사용의 적법성도 검증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 모두) 위법한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법률적 조치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법사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부터 점검할 것"이라면서 "증빙자료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맞는지도 살펴 볼 곳"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 수사팀에 지급된 특활비도 점검대상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김 의원은 "특정 지검, 특정 수사팀만 보는 게 아니다.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특활비 검증에 대해서도 "(검찰과) 비슷하다.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검증에 대해 대검에서는 조남관 차장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윤 총장은 앞서 계획된 신임 차장검사 교육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 내려가 있다. 법사위원들은 대검 현장 검증이 끝나는대로 법무부와 감사원에 대해서도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이 특활비 94억원을 임의로 집행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윤 총장이)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법사위원들도 추 장관 의혹제기에 동조했다.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총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했다. 이에 야당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추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특활비까지 현장 검증하기로 합의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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