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 "상법 개정안 지주사에 피해 심각"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1-10 오후 3:26:3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상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헤지펀드에 의한 경영권 분쟁 문제도 계속 될 것이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개정한 상법이 오히려 전세대란 수준의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법 개정안은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상법) 중 하나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 등이 담겼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기업들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기업규제 3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장협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개정안은 2000여개 상장사 중 510개사가 영향을 받게 된다. 3%룰 도입 시 분리선출로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막기 어렵고 외부 주주가 제안한 감사위원이 선임될 확률이 기존보다 최대 11.4배 높아져 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시 지주회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지배구조를 단순 수직화한 지주회사는 피해가 확산될 수 있고,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사업회사의 50.5% 수준에 불과해 공격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및 3%룰 강화 개정안의 문제점. 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상장 모-자회사의 주주간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법상 자회사 범주가 넓어 지주회사의 부담이 커진다. 현재 자회사를 보유한 상장회사는 1101개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절반 수준이다. 
 
상장협은 일본의 입법례처럼 주주가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위하거나, 대상회사의 최종 모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인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남소방지책을 마련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도 남용,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장회사의 소수주권을 행사하려면 특례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보유+지분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개정안의 경우 지분요건이나 특례요건 중 하나만 갖춰도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는 소액주주 보호보다 헤지펀드가 기업 경영권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면 1년을 보유해야 하는데, (개정안은)소수주주권의 남용, 악용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도 없애는 것"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될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은 선택적 적용 없는 '1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열린 상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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