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판매' 은행도 중징계 가능성


증권사 CEO들은 이미 중징계…제재 확정땐 경영공백 우려…당국-은행권, 줄소송 이어질듯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1-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금융권 퇴출을 의미하는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또 다른 판매사인 은행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내달부터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어서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DLF) 사태의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 CEO들은 또 다시 징계를 맞게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은행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서도 불완전판매 정황이 다수 발견된 만큼 중징계가 결정되면 CEO들의 자리도 위태해진다. 일부 은행은 은행장의 연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불복 소송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은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순이다.
 
앞서 금감원이 진행한 은행권 현장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특히 투자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 은행들은 고객 투자성향 임의기재, 해피콜 조작 등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금지를 수차례 위반했다. 금감원은 현재 내부통제 부실 관련 은행장들의 징계 여부에 대한 법 근거를 검토중이다.
 
제재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내달 중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의결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제재심 결과는 내년에야 확정될 개연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중징계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은행권은 또 다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 연인 문제가 연결된 만큼 은행들은 징계 불복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은행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며 "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에 대한 징계도 경영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은행들의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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