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김광석 아내 명예훼손 무죄 이유 ‘공공성’


법원 “개인 비방 목적 아닌 공적 관심사 의혹 제기”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1-14 오후 1:36:0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남편 살해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양철한) 14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화 김광석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무죄 이유를 밝혔다 기자가 서씨를 남편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로지목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았지만자살이라는 의견도 소개해 타살로 단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도 목적의 공공성도 인정했다재판부는  기자가 기자회견과 페이스북기사 등으로 서씨에게남편과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점은 허위 사실로 봤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기자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했고 과정에서나름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이야기다.
 
 기자가 서씨를 최순실’, ‘악마’ 등으로 표현한  대해서도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경위 표현이 가지는 비난의 강도표현 방법의 추상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 7 역시 만장일치로  기자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앞서  기자는 2017 8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를 김씨를 살해한 핵심 혐의자로 지목했다같은해 9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가 김씨 사망 이후 남편의 부모를 협박해 저작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2007 12  김모 양의 사망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김양도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서씨가남편의 저작인접권을 상속했고 일부 판권도 시아버지와 합의해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그가 임신9개월에 영아를 출산해 사망케 했다는 주장도 허위로 드러났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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