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법개정안 책임경영 의사체계 근간 흔들어"


경영계, 10개 법안 의견서 국회 제출…"경제 체질 강화하는 입법 필요"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1-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경영계가 국회에 발의된 10개의 '기업규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입법조치가 선행해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노동법안 10개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앞서 경총이 50여개의 개별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는 별도로 진행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노동법안 10개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경식(오른쪽 두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경영계 의견을 담은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이다. 
 
또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유연근무제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이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 경영과 관련한 핵심 의사결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반대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계 펀드 등 투기세력과 경쟁기업의 인사 이사회 내부 진입이 용이하게 된다고 반대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비상장 자회사를 통한 안정적인 미래 전략적 투자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도 투기세력의 단기 공격을 용이하게 해 중소중견 상장사에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단일화한 고발 창구 역할이 사라져 행정적 절차가 생략하면 곧바로 검찰에 의한 사법적 수사 진행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관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을 우려한다고 표명했다.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단체교섭 거부권을 신설해야 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없는자에 대한 사용자의 출입거부권 신설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현재도 사업주와 원청에 대한 처벌수준이 높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책임범위와 처벌수위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산업현장 특성에 기반한 예방정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출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규제 법안들이 통과해 환경, 노동, 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