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안건조정위 상정하나


여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두고 이견차 여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1-17 오전 11:51:2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이 여야 의견 차이로 표류하는 가운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제안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달 26일까지는 절차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방지 법안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에라도 상정하고 통과하겠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야당이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며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법안을 상정한 후 법안소위에서 논의도 가능하고, 이견 조율이 안 되면 안건조정위로 가져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도 "18일 법안소위에서 논의 진행이 안 되면 한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안건 조정 절차라도 착수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구글은 내년부터 디지털콘텐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결제수수료 30%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규 앱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존 앱의 경우에는 내년 10월부터 해당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올라온 상태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구글의 정책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주지시키며 "신규 앱에 대한 인앱 결제 강제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소급 적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1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신중론을 펼치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지난 공청회에서도 찬반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했다"며 "양쪽의 폐해를 더 확인하고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회사도 여러 곳 불러 확인 중으로 상황을 더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이 지속하자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다음달 통과를 목표로 여야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월 전체회의 전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국감 당시 여야 간사 합의였다"며 "여야 간사는 추가 논의를 통해 다음달 26일 상임위 때 어떤 식으로든 인앱 결제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등 안건이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승원·전혜숙 의원 등이 각자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각각 분리해 고지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원금 분리 공시 시 적정 출고가 판단이 가능해 제조업자 간 출고가 인하 경쟁이 일어나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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