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개되는 공수처장 추천 '후보 재산' 변수


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 '신속론'…야당 측 '국면전환 카드' 던져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1-17 오후 5:48: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18일 재개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각 후보들의 '재산'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전날 일부 추천위원들이 요청한 후보 10명에 대한 급여 등 수입자료와 사건수임 내역, 언론보도 내용 등에 대한 추가서면 질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후보들에 대한 금여 등 자료를 요청한 추천위원들은 야당 측 위원들이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후보들의 급여내역 등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은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에 있어 졸속과 밀실, 깜깜이 심사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후보들의 면면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야당이 던진 카드는 상황을 야당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 근거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문제는 국민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추천위 안팎의 지적이다.
 
정계를 잘 아는 한 중견 변호사는 "이대로 간다면 여당 측 후보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 중 한명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야당으로서는 지금 단계에서라도 주도권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 그대로 끌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추천위원들에 따르면, 여야가 대치한 신속론과 신중론에서 중도·유보적 입장으로 예상됐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신속론 쪽으로 기운 분위기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지난 13일 2차회의에서는 신속론과 신중론의 격론이 있었다"면서 "신속론에 앞장선 측은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여당 측 추천위원들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과 변협회장이었다. 그들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사례를 들어 당일 후보를 압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협회장은 "신속하게 후보 결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공정한 제3자가 없다는 식의 야당 프레임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조 처장과 이 협회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추천위 당연직 위원이다. 특히 이 협회장의 경우 당연직 위원 중 유일한 민간단체 대표로, 이번 추천위에서 막판에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는 전망이 추천위 구성 전부터 유력했다. 
 
야당으로서는 여야 양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됐던 추천위 논의과정이 초반, 3명의 유력 후보를 추천한 이 협회장이 신속론으로 기울면서 당혹스런 눈치다. 정계에 정통한 또 다른 법조인은 "수임내역 등이 공개되면 후보군에서 이탈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야당 추천 후보인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법원행정처장 추천인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법무부장관 추천 전현정 변호사, 변협회장이 추천한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8명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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