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내산 고춧가루' 알고보니 중국산…거짓 표시 판매 유통업자 구속


원산지 위조 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 판매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1-19 오전 10:25:5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 100%'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한 유통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따로 제작한 '국내산 고추가루 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 고춧가루는 총 3만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 라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 시켰다.
 
또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해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하면서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됐기에 해당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택배발송 직전의 국내산으로 둔갑한 고춧가루 및 원산지증명서. 사진/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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