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성인범 뺨치는 촉법소년범, 보호해야 하나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전면 폐지 vs 현행 유지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1-06 오전 3: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제도'를 폐지 또는 적용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달 4일에는 동급생들로 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여자중학교 1학년 피해 학생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큰 충격을 줬지요.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들이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우려 섞인 글이었습니다.
 
2021년 1월4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글만 해도 156건입니다.
 
오늘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은 촉법소년제도의 타당성 논란을 새해 첫 주제로 올리겠습니다. 촉법소년제도 찬성과 반대, 반대와 찬성 양측 입장을 대리해 주실 변호사님들 두분 모셨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최후변론>의 찬반 또는 원, 피고 양측 대리는 프로그램 목적상 사전 역할을 분담한 한 것으로 각 대리인들의 실제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왜 문제가 있는지 신중권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연령하향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주장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박 변호사님께서는 현행 제도 유지 입장 대리를 맡으셨지요. 어떤 논거로 유지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신 변호사님, 반론 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재반론 하시겠습니까.
 
-양측 주장에 대한 각 대리인께서 질의 답변하실 기회를 각각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변호사님께서 질문하시고 신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은 뒤 질의·답변 주체를 바꿔 듣겠습니다.
 
-제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두 분께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 변호사님, 촉법소년 범죄를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됐지요, 이후 개정에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까. 촉법소년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도 개정을 주장하는 입장의 핵심 논거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양 측 최후변론 듣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최후변론부터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최후변론 듣겠습니다.
 
양측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시청자 배심원들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저희 동영상 댓글에 찬반 의견을 달아 주시면, 결과를 취합해 다음 <최후변론> 시간을 통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분 변호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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