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1-07 오후 9:24:1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놓고 야당 측이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낸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 등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추천위가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으로 선정하자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라면서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의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으나 4차 회의 후 공포된 개정공수처법에선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으로 완화했다.

이에 이 변호사 등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 공수처법에 의해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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