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규제 완화로 시장 안정화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움직임…"다만, 파격적 완화 및 기간 필요"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1-11 오전 11:45:19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정책이 실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 양도세 규제 완화로 매물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시장에서 빠르게 흡수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 발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기조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적용 예정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아져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72%까지 높아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양도세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올해 추가 과세되다보니 매각보다는 증여나 보유로 매물 잠김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세가격 불안과 저금리로 집값이 오르고 있어 매물출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양도소득세율을 정상세율로만 과세해도 지금보다는 매물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도 “주택공급이 절실한 가운데 사실상 단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공급대책이 신축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 매물을 시장에 푸는 것도 공급대책”이라며 “가격이 조정되기 위해서는 매물이 쌓여야 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한다면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 기간을 이전보다는 길게 잡아야 매물 출현에 의한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소장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기간이 최장 4년으로 연장되면서 전세를 안고 팔기가 쉽지 않다”라며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는 해야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제를 완화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물이 쏟아지더라도,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편향된 현재의 군중심리가 매도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가격 조정은 일시적인 보합 효과에 그칠 것이고, 부동산가격의 장기적인 하락이나 폭락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한다면, 그만큼 임대시장의 임대주택은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임대난 대책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비판했다.
 
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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