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시생 폭행 의혹', 왜 5년만에 제기됐을까


2016년 11월23일 '물리적 충돌'은 팩트…5년간 고소·고발 없다가 최근 수면 위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1-12 오전 3: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한 또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아무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5년 전 사건이 왜 하필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불거졌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혹의 뿌리가 된 사건은 2016년 11월23일 발생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시생이 속한 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과 박 후보 측 설명을 종합하면 박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당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시생모임 소속 고시생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고시생모임 측은 박 후보자와 수행비서가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그 반대다. 내가 폭행당할 뻔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시생모임 측은 박 후보자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당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도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폭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전까지 고시생모임 측은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도 없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그해 12월5일 한 매체가 양 측을 취재해 이를 다뤘을 뿐이다. 그 이후 이 사건은 보도되지 않다가 지난 5일을 시작으로 대부분 매체에서 보도됐다. 
 
고시생모임 측 이종배 대표는 1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우리 모임 측에서 고소·고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졌다. 이 사건 피해자인 회원도 당시 사법시험 내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았다. 지금도 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박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 우리 모임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례에 나와있다. 박 후보자가 사과 없이 바로잡지도 않으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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