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이 트인다"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호평…일부 대상 누락 '혼선'도(종합)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임에도 명단서 누락될 경우 25일 문자 안내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1-12 오후 3:16:2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니 보람을 느낍니다. 가슴이 아려 눈물이 핑 도네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고 기뻐했다는 소상공인의 글을 접하고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은 소회를 남겼다. 박 장관은 "'노래방에서 좋아서 혼자 노래중이라는 대목에서 제겐 눈물이 핑…아 노래방을 하셨군요,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는 말밖에"라고 적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의 빠른 집행"이라고 버팀목자금의 빠른 집행에 대해 극찬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박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안내와 집행이 시작된지 하루만에 소상공인 101만명이 1조400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12일 밝혔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43만여명에게 안내 문자가 전송됐고, 이 중 37%가 신청해 지급이 완료된 상태(12일 오전기준)다.
 
11일 오전에 신청한 45만4000명에게는 같은 날 오후 1시20분부터 총 6706억원이 지급됐다. 11일 자정까지 신청한 55만4000명에게는 12일 새벽3시부터 총 7611억원이 지급됐다. 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이 신청할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고 바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커뮤니티 상에서는 버팀목자금의 신청과 지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글들이 주를 이룬다. '오늘 아침에 신청했는데 방금 들어왔다', '처음 받았네요, 눈물이 날 것같네요. 월세부터 당당히 내려고요', '어제 오후 신청했는데 오늘 오전에 들어왔다. 작년 처음 줄 땐 난리도 아니었는데 두번째 확 빨라지더니 세번째는 빛의 속도가 되었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집합금지 업종임에도 1차 대상자에서 누락됐다는 한 소상공인의 글. 사진/소상공인 커뮤니티갈무리
 
다만 지원대상 여부와 금액 등을 두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소상공인은 "2차 때도 이의신청해서 12월에 받았는데 이번에도 1차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면서 "25일까지 기다리려고 하니 화가 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술학원도 집합금지였는데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뜬다. 집합금지라도 못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 '무조건 이의신청 해야 한다' 등의 불만도 나온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해당되지만 1차 신속지급 명단에 없는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11일부터 자금이 지원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사업자 명단을 받아 추가한 뒤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과 관련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대상 276만명 중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 88만명(32%)으로, 1차 신속지급대상 241만명 중 27만명(11%)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기부는 지자체, 교육청,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한달 전부터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새희망자금에 비해 지원대상도 늘어났다. 새희망자금은 250만명에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을 추가 발굴했다. 특히 지난해 11월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도 조건에 부합하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희망자금의 경우 8월의 중대본조치 3개월 전인 5월31일 이전 개업자로 국한됐었다. 매출액 산정기준 연도도 2020년으로 확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연매출이 4억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도 포함됐다. 
 
신속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인 188만1000명의 경우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일반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20년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버팀목자금이 환수된다. 2020년 연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해야 한다고 중기부는 당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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