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키코 피해기업 이익 챙겨…금감원 포퓰리즘"


"금감원, 법 위에 있나…자기가 '유일한 선'이라는 인식 버려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1-12 오후 4:59:0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키코 피해기업은 파생상품을 탐닉해 이익을 본 기업"이라고 배상거부 입장을 확인했다. 또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 주장도 논리적이기보다 포퓰리즘적 판단"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회장은 1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키코 배상 거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배상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한 데에는 논리적 의미보다 포퓰리즘적인 판단이 있다"며 "법률적으로 이미 종료된 사안을 다시 번복하면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금감원이 법 위에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배상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안정성이 모두 뒤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내 손으로 집행한 법만이 선이라고 인식한다"면서 "반면 피해기업이라는 일성하이스코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키코 거래로 31억을 이익을 봤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피해기업이라고 주장한 기업은 거의 (투기)전문가 수준으로 이익을 취해왔다"며 "4년 동안 연평균 8억원 수준의 이익을 냈다. 제조업인지 금융회사인지 모를 정도"라고 재차 목소리 높였다.
 
사진/ 산업은행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