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동걸에 "투자경험 많으면 불판 당해도 되나"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1-12 오후 8:21:3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키코 배상 거부와 관련해 "투자경험이 많으면 불완전판매를 당해도 되나"라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이동걸 회장은 금감원이 권고한 키코 배상에 대해 "피해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파생금융상품을 탐닉하며 매년 수억원의 이익을 봤다"며 "(우리가) 해당 기업에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렇다면 돈과 경험이 많은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는 무조건 배상권리를 박탈 당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전문투자자와 자산가도 사기를 당하면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이익을 냈다고 해서 판매자의 부당한 행위가 정당화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은은 2008년과 2009년 금감원으로부터 키코 관련 기관주의·견책 징계를 받았다"며 "가격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왜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지 우리야말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은이 모든 책임을 떠안으라는 말이 아니다. 설명 안한 부분만 정직하게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투자경험 여부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지면 투자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금융사들은 대체로 돈이 많은 자산가나 경험이 많은 투자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돈과 경험이 많은 전문투자자들도 금융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의무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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