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나비효과 주목


도내 지차제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1-20 오후 3:11:4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 1400여만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전국으로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현재 도내 시·군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며, 전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 여수시 등 7곳이다.
 
20일 경기도 31개 시·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 지사는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 외국인을 비롯해 거소 신고자 58만명 등 도내 약 1399만명에게 지역화폐를 통해 10만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면서 "지급시점은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성남시 모란시장 전경. 사진/뉴시스
 
경기도의 발표에 따라 오산시와 동두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군은 지역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피해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재정여력 탓에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성남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400억원 규모의 자체 재난지원금(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을 2월 중 지급키로 했다. 성남시는 시의회 등과 논의해 구체적 액수와 시점 등을 결정키로 했다. 포천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협조한 종교시설 400개소를 대상으로 1곳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키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도내 각 시·군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이번엔 시·군들이 경기도가 보편적 지원을 하니까 각자 재정여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해야 될 곳을 선별해 알아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적 합의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타 지방정부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은 울산시,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전남 순천·여수시, 강원도 강릉 등 7곳이다. 여수시는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방정부는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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