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뒤늦게 하도급대금 증액 화산건설에 시정명령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5-16 오후 2:16:3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제때 증액해주지 않은 화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을 윟반한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산건설은 2015년 기준 영업이익 37억1500만원을 기록한 건설업체다.
 
화산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화성동탄지구 조경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을 더 올려받고도 하도급업체와는 법정기일보다 2개월 가량 늦게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 증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화산건설에 대해 앞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시정명령에서 그친 것은 화산건설이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주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2개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서 미교부 등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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