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발주 공사비 정상화"…"낙찰률 10% 이상 상향 필요"


17년간 낙찰률 80% 고정…"저가투찰 유도가 문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5-16 오후 3:13:33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가 '공사비 정상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낮은 공사비가 안전 및 품질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며 낙찰률을 현재보다 10%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22개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 및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건설단체들은 적정 공사비가 담보되지 못한 그간의 상황을 탄원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현재의 공공공사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 만연한 적자 시공 등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도 "인프라 투자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라고 우려했다.
 
특히 건설단체는 공공공사의 비합리적인 원가산정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시스템을 문제로 지적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률은 예정가격의 최저 80%로 약 17년간 고정된 수준이다. 또 300억 이상 공사 낙찰률도 77%까지 하락해 최저가낙찰제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그 결과 공공공사 수행 건설사(3121개)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4.6%로 공공공사 적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건설업계는 설명했다.
 
건설단체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단체들은 ▲낙찰률 10% 상향 ▲3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 공공발주 시 공사원가 근로자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의 보완책을 탄원서에 담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
 
앞으로 건설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통해 건설사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국민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건설업계는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200만 건설임의 염원을 담아 5월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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