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기싸움에도 정상회담 전망 낙관적…"잠시 간의 교착"


백악관 "리비아 모델, 적용 중인지 알지 못해"…청와대, NSC 열고 '북미 조율' 논의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5-17 오후 1:59:37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양국 간 갈등 우려가 제기됐지만 점차 수습돼 가는 분위기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이른바 ‘리비아 모델’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것이 우리가 적용 중인 모델인지 알지 못한다”며 “우리가 따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모델”이라고 답했다. 선 비핵화·후 보상 방식의 리비아 모델이 미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는 것이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전날 미국이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등을 지속 거론하는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강수를 둔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미국 기업들이 최고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회담 결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북미 간 의제 설정과 이후 경제보상 과정에서의 기싸움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샌더스 대변인의 이날 발언도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 정부의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의 봄’은 정상 중심의 탑 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돼 남북미 모두 실무진이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어제의 상황은 정책결정의 시간차가 만들어낸 잠시 동안의 교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서 상황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나 단거리미사일 폐기, 북한이 대북제재의 선제적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상회담 후에는 합의문 이행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북미 양자와 소통하고 중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 정신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남북 간 여러 채널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 원’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 중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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