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내 성적 침해행위 발생률 60% 넘어…고충처리 시스템은 미작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소속기관 여직원 전수조사 결과 공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5-17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와 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발생률이 60%가 넘는데도 대다수 여성은 현재 마련돼 있는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법무부와 검찰 및 소속기관의 여직원 7407명(90.4%)에 대한 성범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성적 침해행위의 발생률이 61.6%(임용 후 3년 이하 직원의 경우에도 42.5%) 수준이었으나, 법무·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2011년~2017년 회의 실적은 3회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 건수도 18건에 불과해 현재의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전수조사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신고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달라질 것이 없어서'의 비율이 3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8%),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22.5%),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18.2%) 순이었다.
 
성희롱·성범죄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기대 여부에 대한 응답도 '아니다'라는 비율이 검찰 61.4%, 기타 법무부 본부 및 산하기관 57.9%로 현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실제로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을 당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검찰 66.6%, 기타 법무부 본부 및 산하기관 63.2%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절차와 담당 기구 등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개선안에는 지난 2일 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고'를 검토해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소문 유포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법무·검찰 조직에 맞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람을 추적하는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인 검찰에서 성희롱 등 피해 발생 시 빠른 소문의 유포가 가능해 피해자 신상누설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우선 박 장관에게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의 일원화와 소속기관 내부결재 폐지를 권고했다. 장관 직속으로 전문화된 담당기구를 설치해 처리를 일원화하고, 각 기관의 모든 고충사건은 이 기구에 보고돼야 한다고 했다. 기구에는 '성희롱 등 고충처리 담당관'을 둬 소속 기관 내부의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성희롱 등 고충처리 담당관'에 바로 보고해 이후 절차 진행에 관한 지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희롱 등에 대한 판단 주체로서 '성평등위원회'에 성희롱 등 여부의 판단과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 및 징계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했다. 대책위는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70% 이상이 참여하고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게 구성해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소문유포·불리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고충사건 처리 지침 개정과 행동수칙 마련을 권고했다. 성희롱 등 고충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위반시 엄정한 징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조직 구성원들을 상대로 고충하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활동 상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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