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아닌 한쪽 편드는 경찰 '논란'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5-17 오후 4:32:06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인천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로 알려진 검단 '블루텍'에서 현 관리단과 입주자관리단(비상대책위원회) 사이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재자로 나서야 할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이재홍)가 현 관리단 쪽 편을 든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대위 쪽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합법적으로 성립된 입주자관리단을 무시한 채 경찰이 법 집행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 관리단과 비대위 쌍방 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 신고가 이뤄졌는데, 경찰은 비대위 쪽 기업인 3명을 연행하는 데 50명 이상이 출동하는 등 이례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대위 쪽은 주장하고 있다.
17일 블루텍 비대위 쪽 중소기업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의 대규모 공권력 개입은 지난 15일 벌어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 총회를 거쳐 입주기업인의 70% 이상 동의를 받으며 입주자관리단이 꾸려졌다. 이어 현 관리단 쪽에 관리실 점유를 해제해달라며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비대위 쪽 기업인 3명가량이 관리실 점유를 시도하자 현 관리단 쪽이 경찰에 비대위를 업무방해혐의로 신고했다. 비대위 추산 30~50명가량의 경찰관들이 블루텍 관리실이 있는 지하 1층에 모였다.
한 입주기업인은 "현장에는 비대위 기업인 3명 등 입주자관리단 측 인원이 6~7명뿐이었는데도 경찰이 50명이나 출동했다"며 "내부 갈등 상황에서 경찰이 현 관리단 쪽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폭력, 외력, 기물파손 등이 없는 상황임에도 경찰이 중재자가 아닌 현 관리단 쪽 편을 들어 편파적으로 공무집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에 연행돼 새벽 1시30분쯤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비대위 쪽 다른 기업인은 "스스로 경찰 동행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완력으로 경찰관 3명이 팔을 꺾어 연행했다"고 말했다. 복수의 입주기업인들은 "현장에 출동했던 정보관이 '우리 선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미안하다'고 했으며 중소기업인들은 경찰 윗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서부경찰서 측이 총회를 거친 합법적이고 정당한 관리단이라는 비대위 쪽의 서류에 대해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며 부당하게 공무집행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 관리단의 센터장과 비대위 쪽이 타협점을 찾아 다음 날 오전 다시 만나자고 합의하며 해산했지만 경찰은 현 관리단 쪽과 함께 우리가 설치해놓은 시건장치를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현 관리단과 비대위의 갈등 상황 속 한쪽 의견만 듣고 사실상 경찰이 잠금장치를 뜯어내도록 방조했다는 게 비대위 쪽의 주장이다.
다른 입주기업인은 "블루텍 내부 문제에 대해 경찰이 동원돼서 외압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라며 "폭력 사태 등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한쪽만 지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루텍 내 갈등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규모 공권력 개입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역수사대까지 동원돼 경찰 50여명이 블루텍 비대위 쪽 인사를 수갑으로 채우며 강제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바로 전날로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甲)호비상이 발령되기 전날인데도 인천서부경찰서장(당시 조은수 총경)까지 블루텍 현장에 나와 진두지휘하며 기업인들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현 관리단 쪽 관계자는 "점심 먹으러 간 사이 비대위 쪽이 몰려 들어와 사무실을 점검했다"며 "경찰한테 잠금장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 관리단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는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장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현재 블루텍에서는 현 관리단과 비대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애초 갈등은 현 관리단 대표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현 관리단은 시행사가 세운 불법 관리단이며 하자보수이행 등 관리단으로서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비대위가 결성되고 새로운 관리단이 꾸려졌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현 관리단 선출 선거 당시 입주자들로 꾸려진 선거관리위원 7명 중 6명이 부당 선거를 이유로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입주기업인 증언에 따르면 전체 분양 물량 920개실 중 미분양 된 470개실에 대한 투표권을 시행사인 이안뷰디앤씨가 행사했다. 이후 선거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25일 1심 판결이 나온다.
양측의 갈등 속 무력사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출동에 나선 것과 관련, 한 변호사는 "경찰이 이유야 댈 수 있겠지만 50명 정도가 출동한 건 한 마디로 오버"라고 말했다. 현직 경찰은 "경찰 광역수사대까지 동원되는 건 단순 신고가 아닌 첩보를 얻었거나 기획수사일 때 있는 일"이라며 이례적 대응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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