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3G 통신비 원가 산정 어려워"…4G 원가 공개 청구 추진


참여연대, 2G·3G 분석결과 이달초 발표…"정부 평가 자료도 큰 의미 없어"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6-03 오전 11:20:3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영업 관련 자료를 공개했지만 정확한 통신비 원가는 알기 어려울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통사의 영업통계 보고서,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자료를 받았다. 과기정통부의 요금제 심의·평가 자료도 포함됐다. 당시는 4세대(4G) 통신이 상용화되기 전이라 2G와 3G 요금제 자료만 제출됐다. 그 분량만 A4용지가 가득한 세 박스라 참여연대가 회계사들과 함께 이를 분석하는 데만 수일이 걸렸다.
 
참여연대는 분석 결과를 이달 초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2G와 3G 통신비 원가를 명확하게 뽑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3일 "영업 통계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원가 산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과기정통부의 요금제 평가 자료도 SK텔레콤이 낸 요금제 신청 내용에 두세 줄 의견만 제시한 정도라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왼쪽)과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이 지난 4월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통신비 원가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지난 4월12일 참여연대가 2011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해 아쉽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이달 중으로 과기정통부에 이통사의 4G 요금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선 참여연대 관계자는 "2G와 3G 자료의 분석이 완료되면 4G 원가 공개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분석한 후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요금제 개편을 통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 LTE 베이직 요금제(선택약정할인 적용시 월 2만4750원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문자 무제한)를 출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대대적인 요금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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