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이통사 보편요금제 경쟁, 좋은 현상"


"시장 건강하다는 것…관련 법안 국회 논의는 따로 지켜봐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6-04 오후 3:29:01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장관은 4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시공미디어 사옥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기업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그렇게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며 "(그런 경쟁은) 시장이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이통사들이 출시하는 것과 별개로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테니 그 또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지난달 30일 요금제 개편을 통해 LTE 베이직 요금제를 출시했다. 월 3만3000원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와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선택약정할인(25%)을 받으면 월 요금은 2만4750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음성 200분)와 유사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요금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오른쪽)과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이 4일 판교테크노밸리 시공미디어에서 열린 인공지능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이날 5세대(5G) 통신 주파수 경매 신청을 받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오는 8일 할당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각 사의 재무능력과 주파수 활용 계획의 적정성과 기술력 등이 주요 심사 지표다. 3사 모두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5G 주파수 경매는 15일 실시된다.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에 대해 유 장관은 "아직 추가 공급에 대해 이야기한 건 없다"며 "경매는 약속한 절차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전국망으로 쓰일 3.5㎓(기가헤르츠) 대역(280㎒폭)에서 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100㎒로 공고한 바 있다. 낙찰 가능한 최대폭으로 120㎒를 주장했던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점에 유감"이라며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AI 기업들은 정부에 AI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달라고 입을 모았다. 유명호 인텔리빅스 대표는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키우기가 힘들다"며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으면 인력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영훈 아이브스 대표는 "AI 플랫폼을 활용해 앱과 각종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기존 인력을 교육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의 인력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중소 AI 전문 기업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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