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공방 'LTE'로 확전


참여연대,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청구…이통3사 "영업비밀" 반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6-07 오후 3:38:3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통신 요금제 원가 공방이 롱텀에볼루션(LTE)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TE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청구 내역에는 LTE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와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 등이 포함됐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출시된 LTE 요금제가 대상이다. 참여연대에 앞서 몇몇 시민도 과기정통부에 LTE 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자료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6월말~7월초에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공개 판결은 2G와 3G 관련 자료가 상당 기간 경과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LTE는 현재 주력 서비스로, 민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점을 정부가 감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왼쪽)과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이 지난 4월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통신비 원가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최근 과기정통부로부터 2세대(2G) 통신과 3세대(3G) 통신 요금제 관련 자료를 받았지만 정확한 원가는 사실상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G와 3G의 원가 분석까지 하기에는 공개된 자료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며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19가지 회계자료 중 이번 판결로 공개된 것은 5가지가 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12일 2005~2011년 사이 출시된 요금제의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 인가 신청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측은 "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의 약관이 변경된 요금제가 205개에 달했지만 개별원가 산정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인용해 '이견없음'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요금제 간의 데이터 제공량 차이에 대한 정부의 지적이 없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기본료 5만5000원 이상과 이하의 데이터 제공량 차이를 크게 하며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며 "하지만 방통위는 이에 대한 지적 없이 요금제를 원안대로 인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참여연대가 낸 자료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