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명 필요한 ISA)③"세제 혜택 확대하고 가입 기한 늘려야"


가입 대상 확대도 필요…"서민 소득 증대 효과 위해 다양한 혜택 담아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6-11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말로 끝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 확대로 ISA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14일 출시된 ISA의 가입 기간은 올해말 일몰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출시 당시 ISA에 대한 가입한도를 올해 말까지로 잡았으며 운용성과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연장이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초반에만 인기를 끌고 지금은 자금 유입이 거의 없는 등 관심이 시들해졌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상품을 다시 밀어부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입 기한 연장을 이끌어낼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과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SA가 전임 임종룡 금융위원장 때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점 때문인지 금융 당국 내에서 ISA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세수를 확대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 상품 기한 연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시간과 자원을 모두 아낄 수 있는 방법인데다 ISA를 연장해도 기존에 있던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며 "일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와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ISA 도입 취지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은 데는 세제 혜택이 부족한 탓도 있다는 것이다.
 
출시 초기부터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작년말 비과세 한도를 당초 200·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했으며 중도인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세제혜택 역시 일본의 비과세투자계좌(NISA)나 영국의 ISA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영국과 일본은 ISA(일본 NISA)를 도입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본은 출시 2년만에 약 70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고 영국은 2014년말 기준 760조원을 넘어섰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유일한 비과세 금융상품인 ISA는 세금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난번 개선안으로 서민형의 세제혜택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한도를 더 높여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방향으로 한번 더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가입자 제한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국내 ISA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영국은 16세 이상 거주자, 일본은 20세 이상 거주자로 가입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고소득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 등의 한계점이나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만 특정 소득 수준 이하나 청년층에 대한 가입부문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한 증권사 WM담당 임원은 "단순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 등의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가입 대상 확대와 세제 혜택 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ISA에 담아야 한다"며 "그래야 진정한 세테크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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