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협력 세계 130위?…지난해 노사분규 급감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종결에 산업현장 노사갈등도 줄어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6-11 오후 6:19:48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한국의 노사협력 관련 통계를 놓고 정부와 경제계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사분규는 101건으로 2016년(120건)보다 19건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손실일수도 117만3000일 줄었다. 2016년 노사분규 등으로 203만5000일의 근로손실이 생겼는데, 지난해는 86만2000일에 그쳤다. 근로손실일수가 준 건 파업참가인원과 파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금호타이어노조가 광주 시내에서 파업을 벌였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수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와 배치된다. 한경연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보고서를 분석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가 73위라고 발표했다. 2009년 84위로 떨어진 뒤 중하위권인(70~8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의 척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은 137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한경연은 "노사간 불신과 구조조정 사업장의 장기파업으로 노사갈등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개의 세부항목 중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노사협력 부문을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이다. 130위 밖 국가로는 우루과이(131위), 아이티(133위) 등 7개 국가 등이 있다. 
 
반면 통계청의 각종 노사관계와 관련된 지표를 보면, 국내 노사관계는 2000년 초중반과 비교해 안정기에 들어섰다. 매년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노사분규와 파업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임금결정진도율도 평균 81.6%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장 10곳 중 2곳만 매년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사분규는 2004년 462건이 발생한 후, 이듬해 287건을 기록했다. 이후 100건 안팎을 오갔다. 근로손실일수는 2016년(203만5000건)을 제외하면, 2006년(120만1000건) 후 100만건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근로손실이 폭증한 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이 완화되면서,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요동쳤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모두와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인 게 노사갈등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올해도 최저임금법 개정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노사간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갈등이 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한 조정 역할을 한다. 정부도 산업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노동정책을 밀어 붙이기보다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 경영계,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노동시간 단축 등은 시급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라며 "노사정의 대표자가 빠른 시일 안에 대표자 회의를 열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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