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보유세 개편안…"매물 쏟아져 집값 추가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방점 찍힐 듯…고가 주택 세부담 커져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6-11 오후 4:06:07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매물 증가로 이어져 집값 하향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아졌다. 보유세 개편 논의 세부 일정과 함께 세율 인상보다 공시지가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향으로 윤곽이 잡히는 등 전문가들 예측도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하고 토론회를 진행한다. 재정특위는 이날 진행된 토론회 내용 등을 포함해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최종 권고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세율 인상보다 시행령 등으로 조정이 가능한 공시지가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보유세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시간이 덜 걸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심교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시지가를 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리적 조세 저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공시지가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보다 실제 적용되는 내년부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세는 한번 거래하면 내는 이벤트성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내다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 시장에 주는 충격도 적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올리면 연간 세수는 약 30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다른 방법을 통해 재산세가 아닌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만 개편할 경우 시장에서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특위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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