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에 "갈등만 야기" 반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언급 부적절"…송영중 상임부회장 거취로 내부 갈등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6-11 오후 6:31:16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재논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총은 11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하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가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최근 양대노총이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대정부 투쟁을 비롯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데 따른 제안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한 경총은 즉각 반발했다. 경총은 문 위원장의 제안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화가 하루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특히 논의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사진/뉴시스
 
이어 경총은 "통상임금 문제는 오랜 진통 끝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고 노사가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겨우 안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우려했다. 또 "인위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일방의 요구만 반영된 의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다른 참여 주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제는 갈등과 대립이 예상되는 의제에 얽매일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총 내부도 분열 양상이다. 경총 회장단은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거취를 놓고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퇴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회장은 지난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결정,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등 현안이 많은 시기에 재택근무가 이뤄진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일부 회원사들의 문제제기가 표면적 이유다. 이면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과정의 논란, 경총 사무국 직원들과의 갈등설, 재택근무 논란 등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재계는 파악한다.
 
송 부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과 산업안전국장, 고용정책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4월 2년 임기로 경총 부회장에 선임됐다.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인 경총 상근부회장에 노동 관련 출신이 임명돼 송 부회장의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경총은 이날 '최근 사무국 내부 분란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내부 갈등설을 일축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