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징역 2년6월 확정


추징금 21억여원…금호아시아나 관련 혐의는 무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6-12 오전 11:15:3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의 연임 로비 등으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표는 남 전 사장으로부터 민 전 행장에게 연임 청탁을 넣어주는 대가로 홍보컨설팅비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자금난 등을 겪던 금호아시아나에 접근해 사업 편의에 대한 청탁을 해주겠다며 홍보컨설팅비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6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박 전 대표에 대해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은 공무원인 산업은행장과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는 산업은행장의 공정성을 믿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지급받은 거액의 돈이 대우조선 자금에서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도 컨설팅 형식을 빌려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업 편의 관련 로비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편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7일 오후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