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헷갈린다 헷갈려"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6-12 오전 11:12:47

5년·10년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름만 10여개에 달한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각 유형마다 입주자격이나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 조건이 다를 뿐이다. 대부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청년주택, 신홍희망타운, 어르신 공공임대 등 입주 조건 등이 다른, 그러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 이름의 공공임대주택을 내놓기도 했다.
그래서 입주자들은 사실 헷갈린다. 입주 자격과 조건도 까다롭다.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도 어렵다. 서민을 위해 내놓는다는 임대주택이 친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임대주택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주기준과 임대료 체계도 전반적으로 통일할 예정이란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이는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한결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공공임대 정책이 나오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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