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금리산정체계 개선 TF 구성 지시


은행 대출금리 문제 확인, 금리공시 강화·모범규준 개선 강조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6-12 오후 2:28:4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은 12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해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금감원은 가산금리 인하요인 발생에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나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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