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클라우드 규제 개선, 고삐 당기겠다"


테크자문단 2차 회의…"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적극 지원"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6-12 오후 4:10:20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초보다 시기를 앞당겨 클라우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관계 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IT자원 활용방식이 직접 구축 방식에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클라우드 시대로 전환되는 추세다. 정부도 2015년 3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고,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10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한 바 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회사를 비롯해 대규모 IT 선투자능력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요한 인프라 환경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아웃소싱에 따른 보안·운영 리스크 증가를 우려해, 그동안은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제한해왔다.
 
최 위원장은 "시장 수요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덜어낼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달 중 클라우드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용 범위 확대와 함께 충분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어느 부처보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능성을 먼저 인식하고 금융권과 함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본인인증, 보험금 청구, 전자투표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초연결, 초지능화가 진전되고 정보보안과 네트워크 참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될수록 그 활용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은행, 증권,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독려 아래 이미 2016년 말부터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다"며 "증권사들은 작년 10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은행들은 올해 7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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