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승' 민주당, 후반기 국회운영 탄력


민주당 119석→129석…과반 차지한 범여권, 법안처리 입김 세질 듯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6-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4곳을 차지해 사실상 ‘완승’이란 평가를 받으면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0석을 늘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국에서 민주당 입지는 탄탄해지고 각종 민생입법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미니 총선거’로 불린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낸 11개 지역 가운데 10곳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경북 김천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이로써 119석이던 민주당은 129석으로 늘어났다. 한국당(113석)과의 의석수 격차는 16석으로 벌어졌다.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민중당(1석)·진보성향 무소속(2석) 등을 합하면 범진보진영의 전체 의석은 152석으로 과반을 넘기게 된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민생 파탄’·‘경제심판론’을 앞세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주장에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문재인정부도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 확보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작업 등 문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가 여소야대의 한계를 실감하며 발목을 잡힌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개헌안 무산으로 동력을 잃었던 지방자치 분권 구상 역시 재시동을 걸 전망이다.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대다수가 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자치분권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헌법 1조 3항을 신설했다. 그만큼 지방분권 의지가 강하고, 지방소멸은 곧 국가의 소멸이라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각 후보가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적 의사결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도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현안에 야권이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압승을 통해 정부여당의 지지여론과 국정운영 동력 확보, 원내 제1당 유지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여소야대·다당제 구조에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추미애 대표의 향후 정치적 영향력은 커지게 됐다. 8월 임기를 마치는 추 대표는 정당 사상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끈 첫 당 대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원내대표로 당선된 홍영표 의원도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회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추미애 대표가 개표방송이 시작되고 출구조사에서 압승으로 나타나자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