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으로)예상대로 드리워진 드루킹 특검의 악재


철저한 수사와 함께 현 야당 매크로 수사 위한 특검법 개정도 필요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6-14 오후 5:01:01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 '드루킹'이란 정치 브로커의 범죄를 마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준으로 부풀려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끈 일부 보수 야당은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다. 투표 시간이 종료된 후 서울 여의도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제1야당 원내대표의 한숨은 그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깊은 탄식이었다. 그는 노동자나 농민처럼 힘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단식 투쟁까지 단행하면서까지 특검법을 관철한 공로자다. 

반면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여당 소속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영남권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됐다. 이미 한 차례 진행된 해당 당선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도 드루킹 범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지역 유권자도 이에 동의했거나 해당 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특검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현역 정치인이라도 조사하겠다는 의사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수사해야 할 현역 정치인을 여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이 지난 2006년 선거 때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 뉴스를 배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 사건도 배당된 상태다. 드루킹 특검이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듯이 해당 사건은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 드루킹 특검법을 위해 단식까지 감행할 정도로 진실 규명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지 않을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