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전문가들 "조세 저항 최소화 방안"


"과세 의지 약한 게 아닌지" vs "어떻게든 보유세 높이겠단 의지"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03 오후 4:09:22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확정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이를 두고 정부의 과세 의지가 약하다고 보는 반면,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려 목표를 관철하려는 의지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된 평가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종부세만 올린다면 전체 보유세 시장에서 볼 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다주택자도 부담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차등 세율 적용 방안이 담기지 않아 부담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 6억원 이하는 세율을 종전 0.5%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과세표준 구간 6억원 이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가 15억원(다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넘지 않으면 기존 종부세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분만 더 내면 된다.
 
개편이 미미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더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낸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이나 토지를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주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과연 이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등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인상 등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세수 1조1000억원 효과도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결코 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안이 최종 권고안에 담기지 않은 것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특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 선택에 맡기겠다며 책임을 넘겼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인상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다주택자나 고가 아파트 시장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면서도 “보유세 개편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한 규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사실 권고안만으로 판단하기는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거나, 세율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한 번에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가 어느정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전체적으로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돈 있는 사람들은 버틸 것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금리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물건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눈치보는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100%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어떻게든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아파트 매매값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