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심사 IPTV, 해묵은 ‘PP사용료’ 문제는 여전


PP사용료 지급률 해마다 감소…SO·위성방송은 정부 규제 받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05 오후 4:02:04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유료방송 플랫폼시장에서 인터넷TV(IPTV)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IP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PP사용료)는 지급률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의 PP사용료 지급률과 격차도 컸다. 플랫폼에 제공하는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사 PP사용료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IPTV의 매출 대비 PP사용료 지급률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14.7%에 불과하다. 같은 해 SO와 위성방송이 각각 24.5%, 26.9%의 지급률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PP업계에서 IPTV의 PP사용료 지급률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다.
 
PP업계는 사실상 동일시장인 유료방송시장에서 플랫폼사업자 간 지급률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허가 심사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3~5년 단위로 재허가 심사를 받는 SO와 위성방송이 PP사용료 산정에서 정부 규제를 받는 반면, IPTV는 이 같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05년 SO들의 PP사용료 지급률이 12.5%까지 떨어지자 행정지도를 통해 ‘25% 이상의 지급률’을 인허가 조건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IPTV는 2008년 출범 이후 첫 번째 재허가 심사를 받은 2013년까지 다른 플랫폼사업자들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았다.
 
PP업계 관계자는 “IPTV는 당시 유료방송시장에서 SO에 비해 우월한 사업자가 아니었다”며 “PP사용료에 대한 SO나 위성방송의 규제를 유예 받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IPTV의 2013년 매출은 1조1251억원으로, SO 매출 2조3792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IPTV는 성장세를 거듭하며 SO를 추격했다. 이에 IPTV의 2017년 매출은 2조9251억원으로, 2013년 대비 2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SO 전체 매출은 2.7% 감소해 2조1307억원. 가입자 수 또한 역전돼 지난해 11월 말 기준 IPTV 가입자 수는 1422만281명으로, SO 가입자 수 1409만7123명을 넘어섰다.
 
더구나 IPTV는 가입자와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PP사용료 지급률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P사용료 지급률이 2014년 20.3%에서 2015년 16.9%, 2017년 14.7%로 계속 감소했다. SO 지급률이 평균 2014년 20.3%, 2015년 23.1%, 2016년 24.5%, 위성방송 역시 같은 기간 각각 21.6%, 25.2%, 26.9%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PP업계 관계자는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과 지급률 격차가 있는데다 해마다 지급률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IPTV 시장이 성장하면서 지급규모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콘텐츠 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지급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IPTV들이 콘텐츠 강화에 나서며 넷플릭스와 제휴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PP들과의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넷플릭스에게 제공하는 수익배분율은 9대 1로 알려져 있다. 넷플릭스가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PP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료채널과 VOD(주문형 비디오) 수익배분율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며 “국내 사업자에겐 가혹한 방송시장이지만 넷플릭스에게는 관대한 시장이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 IPTV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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