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전파사용료 면제 환영…요금제 설계에 큰 도움"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06 오전 11:04:2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정부의 전파사용료 면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6일 "내년말까지 전파사용료 면제를 결정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드린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 품질이 좋고 저렴한 통신 요금제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1위 CJ헬로 관계자도 "정부가 전파사용료 면제에 많이 고생해주신 것 같다"며 "내년말까지 면제가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오는 9월30일에서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상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은 10월초부터 다음해 9월말까지였지만 이번에는 12월말까지로 면제 기간이 약 3개월 늘었다.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이다. 그 기간동안 이견이 없으면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발효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면제해준 전파사용료는 약 300억원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에 대한 협상은 진행 중이다. 망 도매대가는 매년 정부와 망 의무 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협상을 진행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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