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개편에 임대소득자 양성화 전망


강남권 중심 증세도…다주택자 증세 의지 피력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08 오후 12:48:18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를 확정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 개편이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임대소득자를 양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만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핀셋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당장 집을 파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퇴로가 막힌 셈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공시지가가 6억원이 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강남권 다주택자는 증여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북권 중소형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추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 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종부세 과세 강화까지 더해지며 주택시장의 거래소강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임대소득세 강화에 부정적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임대소득세가 강화될 경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주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항목 연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한 상황에서 과세 강화로 갈 경우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현금 여력이 있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일단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 중과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라며 “이번에도 일부는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 당장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도 “주택의 추가 구매 수요는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버티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 가격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되면서 정부는 시장 안정과 임대사업자 양성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장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90%를 상한선으로 제시했지만, 100%까지 올라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후년에 100%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유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해 90%를 이야기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언제든지 100%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정부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하고 이후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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