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칸막이 폐지…종합-전문 갈등 불붙나


전문건설 폐업·일자리 감소 우려…비용절감 효과 반론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08 오후 12:38:0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를 없애는 업역 개편이 추진되면서 종합-전문 업계 간 갈등이 예고된다. 업역 구분 폐지 시 대형 종합건설사들이 하도급 공사까지 맡을 경우 중소 전문건설사들은 고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에도 정부가 업역 구분 폐지를 추진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의 건설업 혁신 정책인 업역 칸막이 폐지가 도입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건설산업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업역 개편이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냈다. 그간 40년 동안 종합 및 전문건설업계가 나눠 놓은 업역 구분이 사라질 경우 첨예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갈등이 불붙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대형 종합건설사가 하도급 공사까지 맡게 되면서 파생되는 영세 전문건설사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개편안이 나오지 않아서 전문건설사가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추정하기 어렵지만, 전문건설사는 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리하다"며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하게 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청업체의 직접 시공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하청업체에게는 부담이다. 건설업체들이 지금껏 맡아온 시공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되면 역시 하청 업체 일감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 종합-전문업계 간 업역 구분이 폐지될 경우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일자리가 늘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도 나온다. 업체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기술 개발에 따라 생산성을 높여 절감한 비용을 일자리 증진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건설업 업역 폐지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는 6조2000억원에서 1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업종 내에서만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규투자나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의 유인이 적다"며 "업역 개편을 통해 4~6% 정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절감된 비용을 생산과정에 재투자하면 일자리가 지금보다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정부에선 업역을 개편하기 위한 일괄적인 도입과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 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화정할 예정"이라며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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