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까지 확산된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논란


한정애 의원, 10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 위한 토론회 개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09 오후 4:11:53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두고 정치권에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의견이 엇갈리는 설문조사가 발표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짐에 따른 것이다.
 
9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좌장으로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김동욱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본부장, 이은혁 손해보험협회 부장,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 노조위원장,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해 격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보험사를 대표하는 손보협회와 설계사 노조 관계자를 초청한 이유는 특수고용직 중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절반을 훌쩍넘는데다, 보험사와 설계사 노조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가운데 보험설계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설계사 노조와 보험사의 의견이 완전 반대"라며 "특히 과거에도 보험사의 반대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무산된 바 있어 양측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보험설계사 노조와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가 정반대로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설계사 노조는 지난 6월25일부터 4일간 전국147명 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6%가 고용보험 의무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했던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희망 조사 결과(74.6% 찬성)와 비슷한 수치다.
 
반면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보험설계사 비중이 78.4%로 나타나 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19.4%)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오세중 보험설계사 노조위원장은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은 설문조사까지 조작해 설계사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오히려 보험설계사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 표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연구원은 생명보험회사 전속설계사 2560명을 대상으로 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반면, 보험설계사 노조는 4일간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며 "보험설계사 노조가 약 100명정도 가입한 법외노조인데, 거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40만 보험설계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9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의 손해보험협회. 사진/양진영기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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