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투명성·공정성 강화해야"


금융위,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세미나 개최…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09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좋은 취지의 비영리사업들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가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150개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감사 및 소속 임직원 등 18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부정부패, 방만한 경영 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금융위 소관 법인들의 현황을 점검, 분석해 관리감독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일반 비영리법인이 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순서도 이어졌다.
 
금융위가 마련 중인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사 실시 ▲종합감사 확대 ▲부실 법인 관리 강화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적용 권고 ▲중요정보 변경시 법인설립허가증 갱신 ▲금융위 홈페이지에 법인 중요정보 주기적 공개 ▲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종합감사 대상은 기존 대형 10개사에 중형 75개사가 추가된다. 규모는 연간예산, 상시인원, 회원수 등을 기준으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해있는 일자리, 양극화, 복지 등의 문제는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서 사회구성원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부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금융위는 민간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 구축에 따라 비영리법인들의 사업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을 시민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해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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