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권 편입되나…정부 움직임에 '이목집중'


은행권, 10일 자본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동참…업계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반 해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09 오후 3:24:36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암호화폐(가상통화·암호자산)가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스위스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거래소 전면 폐쇄까지 거론했던 정부의 기조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데 따른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오는 10일 시행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발맞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빗썸 등 거래소가 경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에 대해 은행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거래소의 목록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에 맞게 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당장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해 준 농협은행 역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도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자본세탁 방지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행보에 환영을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서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암호화폐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조직개편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전담부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입법 예고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후 정식조직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일 열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 공조 방안이 논의되는데다 글로벌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역할도 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스위스의 대표적인 증권거래소인 식스거래소는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제도권에서 거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으며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은 모바일 결제시스템업체인 '스퀘어'에 암호화폐 거래 라이센스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난해 금융규제차원에서 시중은행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막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정부의 태도 또한 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블록체인기술 산업 분류체계를 작성 중이다. 통계청은 최근 ‘블록체인기술 분류체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25일 확정된 산업분류를 고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는 올 하반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열고 암호화폐공개(ICO)등 산업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은 환영할 점”이라며 “올바른 규제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혼탁한 시장 또한 정화될 수 있어 오히려 블록체인 산업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정부정책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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